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9. 13. 2018다24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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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의신탁 관련 대법원 판례 (2018다243102)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성격을 다루고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근거한 판결입니다. 2018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간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 임**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8다243102이며, 원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 2017나69915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피고는 신탁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은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상고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계약명의신탁의 법적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명의신탁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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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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