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4. 3. 2017누8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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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위약금 기타소득 해당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전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수령 이후, 계약 해제로 인해 계약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7누87120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윤AA, 이BB (항소인)
- 피고: CC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12. 선고 2017구합30 판결
- 선고일: 2018. 04. 03.
2. 쟁점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소득세법상 성격
3. 판결 내용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 이유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가 납부한 추징금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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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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