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계약의 해제 시점

계약의 해제시점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10659]

종중 계약의 해제 시점

사건 개요

2020구합1065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종중 계약 해제 시점을 2013년 3월 26일로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계약 해제 시점과 위약금 수령 시점에 따라 조세 부과 제척 기간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종중 계약의 해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2008년 또는 2009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세 부과의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한 반면, 피고는 2013년 3월 26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2013년 3월 26일을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 AAA이 마지막으로 잔금 지급을 약속한 날짜: 2013년 3월 25일.
• AAA과 BBB이 2013년 3월 25일까지 토지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불이행 시 매매 계약 자동 해제를 합의한 점.
• 원고가 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잔금 지급 시기를 유예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점.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2013년 3월 26일에 해제되었고, 원고가 위약금을 수령한 시점 역시 2013년 3월 26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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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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