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대법원 2018. 8. 16. 2018두4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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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의 성격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위약금이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세법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분양 계약 해지 후 위약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위약금의 성격
법원은 위약금을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2. 법정 이자 및 원상회복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 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세법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분양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관련 세금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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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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