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은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임. [서울고등법원 2018. 4. 6. 2017누4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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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해제 위약금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분양 계약 해제 후 지급된 위약금의 성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필요 경비 공제 가능성입니다.
판결 요지
분양 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된 위약금은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보아야 하며,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 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위약금의 성격
원고들은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법원은 해당 위약금을 주택입주 지체상금이 아닌 분양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 해제와 관련된 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2. 주택입주 지체상금 관련 주장
원고들은 위약금 중 일부를 주택입주 지체상금으로 보아 필요 경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법정 이자
납입금 원본에 대한 법정 이자는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제1심 판결의 일부 오류를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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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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