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22. 1. 27. 2021구합10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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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판례: 계좌 이체와 증여의 판단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인 BB세무서로부터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아버지 박.0.0과 어머니 이.0.0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계좌 이체를 통해 이루어진 금전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금전 이체의 내역

• 2005년 5월 18일,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에 1억 원 입금.
• 2005년 8월 19일,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 2개에 각 1억 원씩 총 2억 원 입금.
• 2012년 11월 23일, 이.0.0의 축협 계좌에서 발행된 1억 원 수표가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로 입금.

2.2. 관련 진술

원고는 세무서 조사에서 2005년 5월 18일 입금된 돈이 박.0.0의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며, 조세심판청구 시에는 2012년 11월 23일 이.0.0와 함께 수협을 방문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제76조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예치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2. 증여 추정

법원은 원고 명의의 수협 계좌에 입금된 3억 원(2005년 5월 18일, 2005년 8월 19일)에 대해 원고가 박.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23일 이.0.0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계좌 이체를 통한 금전 이동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실명 확인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재산 이전 시 증여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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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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