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대법원 2019. 1. 31. 2018두59564]
“`html
부가 계좌 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일응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매출세금계산서와의 차액을 과소발급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및 쟁점
주식회사 DD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와 과소발급금액 판단의 적절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부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액으로 간주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참고사항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좌 입금액의 매출액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