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판례 요약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변호사 수입금액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보아 과세 처분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변호사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 과세 요건의 입증 책임
판결 내용
1. 과세 요건 입증 책임
재판부는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세무서가 원고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수입에 해당하고,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매출이나 수입에 관한 주된 입금·관리 계좌로 사용되었는지, 입금 일자, 상대방 및 금액 등에 비추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입금액 누락 여부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정상적인 수입 신고를 이행했거나 사건 수임과 관계없이 입금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DDD, FFF, HHH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이미 수임료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개인적인 거래, 임대차 보증금 등 수임료와 무관한 입금액은 수입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수입 누락액에서 공제해야 할 금액을 특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정당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3. 직원 인건비 및 매출 관련
직원 인건비 관련하여, TTT에 대한 인건비가 허위로 계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TT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 인건비 과다 계상, 공동사업자 매출 누락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수입 누락 공제금액과 TTT 인건비를 반영하여 최종 정당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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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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