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에서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를 정함에 있어 1인으로부터 취득하였는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대법원 2016. 1. 28. 2014두4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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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특히 단독주택 여부를 결정할 때 1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관련 법규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 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기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이 사건 쟁점 조항): 다가구주택의 단독주택 간주 규정

2.2. 쟁점 사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의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원심과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1인 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의제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1인으로부터 취득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2. 양도 방식

원고가 다가구주택을 000와 000에게 각 1/2 지분씩 양도한 것은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고급주택 해당 여부

결론적으로, 이 사건 주택은 공동주택에 관한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1인 취득 여부가 단독주택 여부 판단의 결정적인 기준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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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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