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그 자료에 의해 경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8. 1. 11. 2017두6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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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대법원 2017두6680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7두66800)입니다. 원고는 김AA, 함BB이고,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772 판결이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11일입니다.
판결 요지
세무조사 당시 장부나 기타 자료가 미제출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청취하여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조사, 확인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원고가 실제 임대수입금액을 증명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산출된 임대수입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측이 관련 장부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무서 측은 임차인 조사를 통해 임대수입금액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무서의 임차인 조사를 적법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 관청이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서,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법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 외에는 과세금액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및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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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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