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어도 이를 근거로 사기기타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1. 2023가단5513716]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의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고발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513716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오토바이 판매 및 수리업을 영위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과 제척 기간을 도과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과 제척 기간의 적법성 여부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과세 처분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1. 부당이득 청구의 적법성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반드시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3.2. 과세 처분의 유효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서 거짓 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과세 처분을 한 것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증거불충분 종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부정한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시사점
본 판례는 세금 관련 분쟁에서
경찰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과세관청의 판단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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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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