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불인정 (대법원 2017두54067)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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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불인정 (대법원 2017두540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실제로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쟁점 농지 보유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실제로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근거로 합니다. 해당 조항은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경 요건을 중요한 감면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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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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