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농지 자경 입증 실패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7누39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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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농지 자경 입증 실패

본 판례는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9046
• 귀속년도: 2012년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년 6월 29일
• 원고: 박OO
• 피고: OO세무서장

쟁점

쟁점은 농지 소유자가 대규모 농지를 직접 자경했는지 여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쟁점 농지 보유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했고, 대규모의 쟁점 농지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자경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제1심 판결 인용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자경 여부 판단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자경에 포함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자기의 노동력’은 타인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윤aa에게 일부 작업을 위탁했더라도 원고의 자경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 등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 등의 자경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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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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