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수익사업 사용에 대한 판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6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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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수익사업 사용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008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조
귀속 연도: 2009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에 주목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전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인들의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합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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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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