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25. 2016누60081]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수익사업 사용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해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60081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조
귀속 연도: 2009년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수익사업에 전용하여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익사업에 전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은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행위와 관련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에 주목하여, 이를 수익사업에 전용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강조하며,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법인들의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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