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5. 6. 24. 2014구합5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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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이 판례는 특히 수익용 부동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며, 비영리법인의 세법상 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00복지재단,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8540이며, 2015년 6월 24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009 사업연도에 발생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판결 요지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 대금은 익금산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내용입니다.

즉, 법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준비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기본재산인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했습니다. 이후 이 준비금으로 신 00빌딩 등을 취득했으나, 해당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해당 건물 취득 비용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합동유치센터 설립을 위해 취득되었으며, 임대는 일시적인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다른 건물(000빌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4년 이상 임대했고, 임대 기간이 일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000빌 등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그리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수익용 부동산 취득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보여주며, 비영리법인의 세무 처리에 대한 주의를 강조합니다.

결론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할 때, 그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 내역이 일치해야 하며,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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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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