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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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님
본 판례는 국기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명의 정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통지 취소 및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 정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요청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고유번호증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소송 대상 여부
고유번호증의 정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유번호 부여가 과세자료 처리를 위한 것이며, 고유번호증 기재에 의해 권리 변동이나 공시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표자 명의 정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소송의 적법성
원고가 제기한 거부 통지 취소 청구와 고유번호증 정정·교부 청구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은 거부 통지 취소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고유번호증 정정·교부 청구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고유번호 부여의 성격을 설명하고, 고유번호증이 단순히 고유번호 부여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를 정정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사실행위의 거절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의 청구는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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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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