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의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2015나20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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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압류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효력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항소인)는 농협은행이며, 피고(피항소인)는 대한민국입니다. 2016년 6월 10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국세청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3.1. 국세환급금 채권 발생 및 양도

주식회사 ○○엠은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환급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부산은행 등에게 양도했습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원고는 이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2. 국세청의 압류

국세청은 ○○엠이 양도한 국세환급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3.3. 공탁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한민국은 채권 양도 및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공탁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부산은행과 원고 등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채권양도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4. 배당 절차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공탁사유를 신고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대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4. 원고의 주장

4.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거나, 배당액 중 일부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무효 (채권양도계약이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통정허위표시)
•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무효 (사해행위 취소로 소급 무효)
• 피고 대한민국은 악의의 전득자이므로 압류 효력 주장 불가
• 압류 처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으로 무효
• 일부 채권양도액 범위를 초과하는 배당은 위법

4.2. 피고 ○○철강에 대한 주장

원고는 피고 ○○철강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철강의 채권은 가장채권
• 피고 ○○철강은 사해행위의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배당 참가 불가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

5. 법원의 판단

5.1. 배당표의 적법성

법원은 배당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및 가압류의 효력, 사해행위 취소 판결의 영향, 배당재단의 구분 등을 고려하여 배당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5.2. 원고의 주장에 대한 기각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고, 접수번호만으로는 도달의 선후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 ○○철강의 채권이 가장채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6. 판결의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이 국세청의 압류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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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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