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현금매출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9. 19. 2017누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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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고의 현금매출 누락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법인세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현금매출 누락과 관련된 부과 제척 기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1143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 관련 법규 및 판례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OO고속 주식회사
피고: OO세무서장 외 1명
판결 법원: 서울고등법원 (춘천)
판결일: 2018.09.19.
귀속년도: 2006
본 판례는 법인이 현금매출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가 조세 포탈 의도가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을 다룹니다.
1.2. 쟁점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부과 제척 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인지, 10년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2. 판결 요지
현금매출 누락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처분 모두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현금매출 누락 행위의 성격
법원은 현금매출 누락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의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기장’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3.2. 부과 제척 기간 적용
현금매출 누락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3.3. 관련 법규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6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기본법 제26조
- 조세범처벌법 제3조
- 법인세법 제67조
4. 결론
본 판례는 법인의 고의적인 현금매출 누락 행위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현금매출 누락과 같이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는 행위는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및 관련 분쟁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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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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