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혹은 과실로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서울고등법원 2016. 4. 15. 2015누5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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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환급신청 과다, 가산세 부과 위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468)

본 판례는 법인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급 신청을 과다하게 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OO 투자신탁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외국납부세액 환급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의 용이성을 위해 부과되지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본 판결은 법인의 환급 신청 과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 이유 인용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년 7월 1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납부세액 410,734,020원의 환급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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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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