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html
부가 고지서 송달방식의 적법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고지서 송달 방식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19구합756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임대수입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무조사를 기피하고 국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건물을 압류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
- 건물 압류 절차의 적법성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의 적법성
판결 내용
1.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후 공시송달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시송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납부 기한 내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할 수 없었던 상황, 즉, 여러 차례의 방문 시도에도 원고를 만나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건물 압류 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원고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여 납기 전 건물 압류를 집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압류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세금 체납 금액이 적지 않고, 임대수입 누락 및 세금계산서 발급 누락 등 국세 포탈의 우려가 있으며, 원고가 건물을 매도하려 했던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송달 절차의 적법성
피고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했고,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했습니다.
법원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수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곳에 거주했더라도 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