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여부 및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8. 2018누6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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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지서 송달 여부 및 기준경비율 추계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8누60252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송달 여부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과세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 원고: 강00
- 피고: OO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8년 10월 18일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국세기본법 제8조
판결 요지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수입금액 대비 소득세가 과다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불복 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불복 기간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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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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