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대법원 2019. 8. 29. 2019두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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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9두43511
- 원고: BBBB
- 피고: AA세무서장
- 귀속연도: 2001
- 1심 판결일: 2019.08.2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세무서)에게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의무(선행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피고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송달의 입증 책임
세법상 고지서 송달은 과세 행정의 중요한 절차적 요건입니다. 따라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공시송달은 예외적인 송달 방법으로, 일반적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송달 불능의 사유를 입증하고, 공시송달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세무서가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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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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