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 법인세 추계가 위법하므로 소득세 과세가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9구합8262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행정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소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인세 추계 과세의 위법성으로 인한 소득세 과세의 위법성 여부입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2622
- 귀속연도: 2008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20년 12월 4일
- 원고: A
- 피고: B세무서장, C세무서장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은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납세고지서의 송달 방식과 법인세 추계 과세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 판결 요지: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과세 처분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소송의 경위
원고 A는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으며, D 회사는 유류 판매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세무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 송달의 적법성:
- 재판부는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자 F를 통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2조를 근거로, 우편물 수령 권한 위임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 실체적 하자:
- 원고는 과세표준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조사 방법의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2013두21144)를 인용하여, 추계과세의 위법성이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공소장 변경, 유죄판결 등이 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제1차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 피고 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방법과 과세 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위임된 수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조사 방법상 하자는 과세처분을 반드시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 과세 관련 소송에서는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하자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