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및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2021가합16]

종소 고지서 송달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여부, 징수권 소멸시효완성 여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2.1. 과세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며,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2.2.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중단되며, 압류 해제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실관계

3.1. 관련 세금 부과

피고는 〇〇〇(원고의 형)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하고, 주식회사 △△△△에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〇〇〇에게 △△△△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하였습니다. 〇〇〇은 해당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조세는 8,640,335,200원에 달했습니다.

3.2. 채권양도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

〇〇〇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했고, 피고는 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모두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원고는 〇〇〇에게 적법하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과세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〇〇〇에게 납세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2.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었고, 압류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압류 해제 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과세처분은 유효하며,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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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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