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2021누4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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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납세고지서의 송달 하자가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48245 사건의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요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고: AAA
피고: 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03
심급: 2심
생산일자: 2022.05.24.
진행상태: 완료
변론 종결: 2022. 04. 15.
판결 선고: 2022. 05. 24.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및 후속 업무인 압류 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2010년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송달 하자가 없는 경우 부과 처분 및 후속 압류 처분이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관련 분쟁에서 납세고지 절차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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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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