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 고지서 송달 하자의 중요성

고지서 송달 하자로 인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2020구단66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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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납세 고지서 송달 하자의 중요성

이 판례는 양도 고지서 송달의 하자가 과세 처분의 무효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6063 사건으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및 압류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1.1. 원고의 주장

• 첫째,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압류 처분 또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둘째, 원고에게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과 처분과 압류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1. 제1주장에 대한 판단 (납세 고지서 송달)

법원은 납세 고지서 송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관리하는 전산 자료를 근거로, 납세 고지서가 등기 우편으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특히, 원고는 납세 고지서가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납세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부과 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 부존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소득 부존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양도소득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부과 처분을 당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납세 고지서 송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 소송에서 원고가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하자의 명백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세법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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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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