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6. 2016구합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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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고충민원에 의한 경정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본 판례는 국기 고충민원에 의해 경정된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신축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으나, 세무서장의 경정으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충민원을 통해 환급을 받았지만,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내용

사실관계

• 원고는 1993년 8월 4일 기존 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 2010년 5월 15일 신축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 BB세무서장은 2012년 5월 10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환급을 요구했고, 세무서장은 환급은 해줬지만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 양도소득세 환급금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므로 환급가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 피고(대한민국): 고충민원 해소 차원에서 환급한 것이므로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 것은 고충민원 해소 차원이었으며, 이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환급가산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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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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