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1구합66159]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본 판례는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2021구합66159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에게 골프장 내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가 골프장 카트 서비스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4.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쟁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용역이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주된 용역과의 관계: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독립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여객운송 용역의 본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은 대중교통 수단과 같이 일반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는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 사건 용역은 골프 경기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이 사건 용역은 골프장 운영업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