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양도담보 판단 사례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17. 2. 15. 2016두6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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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양도담보 판단 사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된 사건으로, 합의서 내용의 해석을 통해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시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특히 채권채무 종결 여부, 골프회원권의 가치, 그리고 재매수 약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1. 합의서 내용의 해석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2. 골프회원권의 가치와 채무 관계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채무 원금에 비해 현저히 높게 평가된 점이 양도담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재매수 약정의 존재

차용금 변제 시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양도담보의 중요한 징표로 작용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양도담보로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점
• 명의개서를 통해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점
•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했던 점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된 법률 관계에서 합의서의 내용, 자산 가치, 그리고 재매수 약정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행위의 실질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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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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