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판례 분석

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2016누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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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핵심 쟁점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가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단 근거

• 골프회원권 취득세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점
• 명의개서로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합의서에 없는 점
•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3배에 달하여 거래관행에 반하는 점
•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다고 약정한 점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제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추가 판단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 산입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도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익금 산입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는 양도담보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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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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