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명의개서에 따른 합의서에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취지 등의 내용이 없어 대물변제가 아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6. 4. 8. 2015구합72726]

“`html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에 따른 양도담보 판단 사례

본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된 합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거래가 대물변제인지 양도담보인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726 사건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제조 및 판매 법인인 주식회사 갑○법인이며, 피고는 ㅇㅇ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2010년 을○법인에게 70억 원을 대여하고, GGCC 골프회원권 200구좌를 담보로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을○법인과의 합의를 통해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했으나, 세무서 측은 이를 대물변제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가 대물변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양도담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대물변제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골프회원권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양도담보로 인정될 경우, 원고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합의서 내용 분석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합의서 내용들을 근거로 양도담보로 판단했습니다.

• 골프회원권 취득세 부담 주체: 명의개서에 따른 취득세는 을○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양도담보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 채권채무 종결 여부: 합의서에는 명의개서를 통해 채권채무가 종결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물변제의 경우 채무 소멸 및 채권채무 종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골프회원권 시가와 채무액의 불균형: 골프회원권 시가가 채무 원금의 약 3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어긋나며, 양도담보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 콜옵션(Call Option) 조항: 을○법인이 차용금을 변제하면 골프회원권을 되사갈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변제 후 원상 복귀를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도담보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다64505 판결)를 인용하여, 당사자 간의 의사, 채무액과 부동산 가액, 약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담보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골프회원권 관련 약정이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인 골프회원권 명의개서와 관련된 세무 처리 시, 단순히 명의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합의서의 내용, 거래의 목적,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은 특히 양도담보와 대물변제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