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오다가 분양전환 된 주택에 해당되어 감면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2014두4716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세금 감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분양전환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두47167
- 사건명: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원고: 박AA
- 피고: 수영세무서장
- 판결일: 2015.03.26.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해당 주택이 매매 계약 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한 것
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입주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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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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