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2021누12615]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 이익의 유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특정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누12615
-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원고: 김○○
- 피고: ○○세무서장
- 1심 법원: 수원고등법원
- 판결일: 2022. 05. 13.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판결 요지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주장 및 항소
원고는 2020년 1월 7일 피고에게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0년 1월 14일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별지 목록 정보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전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 관련 피고의 송달 내역(시도) 및 결과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의 판단 근거가 된 객관적인 자료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 결정 관련 내부 보고서 또는 결정서 등의 문서 자료
- 2013년 5월 16일자 이 사건 공시송달의 구체적인 공고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결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의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관련 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정보 관리 및 보유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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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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