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2014구합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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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고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년,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세금계산서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위장거래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2012두959)는 이러한 위장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제한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실제로 공급받았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BB자원, CC철강 관련

법원은 BB자원과 CC철강이 실질적으로 GG자원의 매입 및 매출 자료를 조작하기 위해 허FF의 명의로 설립된 업체임을 확인했습니다. BB자원, CC철강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BB자원, CC철강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은행통장 사본을 확인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 사업등록 여부를 확인했지만, BB자원과 CC철강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BB자원, CC철강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DD상사 관련

DD상사는 사업자등록 후 짧은 기간 내에 사업장을 이전했고, 입금된 대금이 즉시 출금되는 등 실질적인 사업 영위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DD상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DD상사와 처음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만 확인했을 뿐, 실제 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DD상사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과실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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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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