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4구합2085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급 시기 판단의 중요성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특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시기가 실제 거래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다른 시점을 실제 공급 시점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원고는 태양광 발전 전력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과세관청은 해당 매매 계약의 공급 시기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시점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공급 시기의 적절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 시기가 실제 재화의 공급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입니다. 과세관청은 소유권보존등기 시점을 공급 시점으로 보았지만,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대금 지급 합의일을 공급 시점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①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이후에도 건물 하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점, ② 대금 지급 방식이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차이가 있는 점, ③ 건축주 명의가 처음부터 CC 단독 명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공급 시기의 오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상 공급 시기와 실제 거래 시점의 일치 여부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며, 섣부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위험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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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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