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창원지방법원 2017. 7. 18. 2016구합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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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3430 판결을 통해,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원고는 AA그린부동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BB으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비용 등을 포함한 시설투자자산과 설비투자자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B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음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2.1. 공급시기 판단

법원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사용수익이 가능한 시점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한 시점이 2015년 2월 1일이었으므로, 이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았습니다.

2.2.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의 적정성

원고는 건물 매매 계약 시 6개월간 사용해보고 하자가 없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은 시점, 매매대금을 지급한 시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공급시기를 2015년 2월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2015년 8월 1일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발급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3.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의 정당성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즉 세금계산서의 적시성을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3.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3.1. 재화의 공급시기 결정의 중요성

본 판례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사용, 수익 여부와 계약의 내용, 그리고 관련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와 같이 고액의 자산 거래에서는 공급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2.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적정성 확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핵심적인 증빙 자료입니다. 따라서 거래 당사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급시기를 놓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3. 특약 사항의 신중한 검토

계약서에 특약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그 내용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보듯이, 특약 사항의 효력 유무는 실제 거래의 내용, 관련 증빙 자료, 그리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사항의 법적 효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4. 결론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업자들은 거래 시 공급시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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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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