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 2015. 1. 9. 2014구합930]
부가 공급자 불일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폐동을 공급한 거래처가 아니라고 판단
하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
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폐동을 공급받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의 조사 결과,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들의 사업 규모 및 경제적 능력 부족
- 사업장 시설의 미비
- 관련 증언 및 진술의 일치
따라서, 법원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거래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거래를 기반으로 세액 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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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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