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국세 징수 관련 공동근저당권 부동산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액 계산 방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가액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함께 공동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권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주요 내용
대법원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가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가액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와 관련된 소송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액배상액 산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 정보
본 판례는 2025년 1월 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입니다.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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