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인천지방법원 2020. 11. 12. 2020구합51062]
부가 공동사업 임대업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51062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고AA 외 4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자: 2020년 11월 12일
* 1심 판결
판결 요지
공동사업인 임대업에 사용되던 부동산 매각 시 세금계산서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번호로 교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2009년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모텔을 공동 매수하여 임대업을 영위했습니다. 2018년 해당 건물을 매각하면서 원고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공동 임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원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본안 전 항변 기각
피고는 원고가 전심 절차에서 공동사업자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았으므로 행정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심 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처분의 적법성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매수 후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
- 원고 회사의 재무제표상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이 원고 회사의 지분만큼만 계상
- 원금 보전 약정
- 공동사업으로 인한 수익 및 비용 분담 약정
- 원고 회사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임대업을 영위했다고 판단
- 7년 이상 임대소득 발생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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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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