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공동사업자가 해외 거주하여 임대수입을 실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즉시 반환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 귀속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7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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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6누77546)

본 판례는 해외 거주 공동사업자의 임대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귀속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은 2017년 5월 1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정보

• 사건번호: 2016누77546
• 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17. 05. 19.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귀속년도: 2009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임대료 전액을 수령한 이상,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로 판단되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내 228개 점포의 임대료를 단독으로 수령했습니다. 비록 다른 공유자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부당이득반환소송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임대료 상당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여전히 원고

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근거

• 원고가 단독으로 임대료를 수령한 점
• 부당이득 반환 사유가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점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실질 귀속자 판단에 있어서 소득의 수령과 경제적 이익의 이전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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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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