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판례 분석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다고 봐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2. 3. 2016누5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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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58644 사건은 201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과 CCC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2월 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부가 공동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월별 정산자료, 이벤트쿠폰 관련 매출 누락 정황, 최종 감독자로서의 역할 등을 근거로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주요 내용

판결은 원고가 이벤트쿠폰의 유상판매 내역을 포함한 월별 정산자료를 통해 매출 누락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벤트쿠폰 지원 내역 관련 메모 등을 통해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적인 감독을 수행하고 가장 상위 임원직에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자인 공동사업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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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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