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21. 2. 3. 2020누22992]
부가 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국승 2020누22992 판례
본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며, 국승 2020누22992 사건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 내용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 사건번호: 2020누22992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판결일: 2021.02.03.
- 주문: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 요지
판결의 핵심은 공동사업자 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공동사업자 판단 기준
하나의 사업에 참여한 당사자들 사이에 공동사업자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사업자등록 형태
- 세금 신고 내용
- 공동 출자 및 손익 분배 여부
- 공동 경영 여부
- 구체적인 운영 형태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이AA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사업장을 원고와 이AA가 동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 고소 사실만으로는 동업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 성립 여부와 동업 관계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결론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이며, 재판부는 위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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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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