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2019누3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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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36928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공동사업자 여부를 다룹니다. 2019년 7월 24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소득세법 제43조가 관련 법령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으로, 원고들에게 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들이 해당 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아니면 단순한 투자자인지 여부입니다. 공동사업자로 인정될 경우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과 처분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 인용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보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업계약서 내용: 원고들과 근▤▤이 ◯◯ 칸막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동업 계약 체결
- 분배 의무 및 대차대조표 제시 의무: 이익 분배 외에도 대차대조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 영업 감시권: 원고들은 영업에 대한 감시 권한을 가짐
- 운영지침: 이 사건 사업에서 발생하는 판매촉진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이익과 손실을 각각 50%씩 분담
3.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원고들은 동업계약이 단순 투자 계약의 의미이며, 사업자 등록이 근▤▤ 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이루어졌고, 폐업 시 잔여 재산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최종 결론
재판부는 원고들과 근▤▤ 사이의 동업계약, 영업방침, 운영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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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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