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2020구합2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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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국승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56 판례는 부가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사업 자금 대여만을 주장하며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을 명시한 확인서를 근거로 공동사업장 운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청구 취지

피고(CC세무서장)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2015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처분 경위

1. II건축디자인 QQQ은 FFF으로부터 도급받은 인테리어 공사를 포기했고, DDD이 이를 승계했습니다.

2. DDD은 미등록 사업자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3. KKK세무서장은 DDD을 실사업자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4. DDD과 원고들은 이윤 분배 비율과 각자의 역할을 정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3인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5.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DDD에게 공사 관련 자금만 대여했을 뿐, DDD과 동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인정 사실

1. 원고 AAA는 사업 이력이 없고, 원고 BBB은 건설업을 운영, DDD은 음식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습니다.

2. 원고들과 DDD은 공사 이익금 분배 비율을 정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익금 분배 비율, 자금 관리, 현장 관리 등 역할 분담이 명시

   .

3. QQQ은 원고 AAA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4. FFF은 원고 AAA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DDD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강제경매를 진행했습니다.

5. DDD과 원고 AAA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잔액 분배 및 법적 분쟁에 공동 대응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6. DDD은 FFF과 미지급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고, 원고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7. DDD, 원고 AAA, 원고 BBB은 세무서 조사에서 각자의 역할을 진술했습니다.

   각자 공사 관련 역할, 이익금 분배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DDD과 역할을 분담하여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이익 발생 시 약정 비율대로 나누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금 투자, 현장 관리, 이익 분배 등 공동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고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자성에 대한 판단, 관련된 증거 및 진술의 중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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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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