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4. 2. 7. 2019구단11850]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1850 판례 분석: 공동사업자 여부 및 소득세 부과 처분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CC장례식장 등 4개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원고가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소득세 부과 처분은 부당하게 됩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장례식장 사업의 직원일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HH에게 장례식장 인수 자금을 대여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HH와 II이 50:50 동업 형태로 장례식장을 운영했으며, 자신은 직원으로서 급여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동업 관계 해지 시 원고가 관여하거나 청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4.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서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매출 누락에 따른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6.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임을 인정하며, 피고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장례식장 사업자등록 명의자였고, 장례식장 운영에 관여했으며, 상당한 재산 증식을 이룬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최소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일반적으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간접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경험칙상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경우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 명의, 운영 관여, 재산 증식 등 여러 간접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8.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이 사건 장례식장의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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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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