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7. 21. 2021구합14825]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합14825 판례 분석: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개인택시 운수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 김AA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입니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외 이C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8년부터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 시 2017년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단독사업인 개인택시 운수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2017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의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규정 (개정 연혁 고려)
법원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 연혁을 고려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4.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사업자의 정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할 필요성
- 사업의 동일성 유지: 공동사업의 구성원 변경은 사업의 계속성을 단절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장부 기장 의무와 별개
- 사업 형태 변경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 방지 필요
-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및 입법 취지 고려
- 결론: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함
4.3. 결론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판단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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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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