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상속 여부 판단

공동상속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7. 7. 28. 2016구단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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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상속 여부 판단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공동상속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망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승계하여 부과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망했고, 피고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두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는 망인이 상속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일 뿐인데,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의 존재 여부

법원은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 요건 사실이 추정될 경우, 상대방이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망인이 고령으로 투병 중이었던 점
  • 양도대금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망인의 관여 정도가 불분명한 점
  • 원고가 상속세 신고 시 해당 양도대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점
  •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한 원고의 설명(채무 변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경우 각 상속인은 상속분에 따라 국세 등을 분담하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연대 납부 의무를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며,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만 망인의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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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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