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공동소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일괄양도로 판단할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8. 2020구합10819]

상증 공동소유자들의 매매계약서 일괄 양도 판단 기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081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6년에 발생한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된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각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이를 일괄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주요 사실관계

•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 사망.
• 원고는 망인의 딸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
• 이후 공유지분 변동, 일부 지분 증여 및 공매를 통한 취득 등.
• 공유자들은 주식회사 XX에게 각 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
• XX에게 이 사건 부동산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공유자들은 양도가액을 신고, 피고는 이를 안분하여 양도소득세 경정.
• 피고는 공유자들의 양도가액과 경정된 양도가액의 차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 제기.

3.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 부재, 증여 사실에 대한 증명 부족.
•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위반, 안분 계산 관련 규정 적용 불가.
• 매매를 일괄 매매로 보더라도, 쟁점 증여가액은 사례금으로 보아야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존재.
•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친 거래는 실질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능.

• 조세회피 목적, 거래 형식의 합리성, 거래 간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어떤 거래・행위가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능.
•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험칙 적용 배제 사유를 증명해야 함.

4.2. 쟁점 증여세 부과 적법성 여부

1. 매매 계약의 실질: 법원은 공유자들이 개별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협상 없이 하나의 매매 대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공유자들의 필요에 의해 개별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

2. 원고의 이익: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보다 많은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
3. 지분 가치 평가: 부동산의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각 지분의 시장 가치를 달리 평가할 이유가 없음.

4. 매매 계약의 목적: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지분 및 다른 공유자 지분보다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높은 매매 단가가 책정된 점을 주목.

5. 원고의 기여 여부: 법원은 원고가 매매 계약 성사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설령 기여했더라도

   내부적인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고 봄.

6. 상속분의 확정: 공유자들은 상속분 등기를 마침으로써 상속분이 확정되었고, 그 후 매매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과 같다고 판단. 원고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7. 관련 법규의 적용: 원고가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주장했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

4.3.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여부

•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 시기, 납세의무자를 달리함.
• 각 과세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함.

•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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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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