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울고등법원 2023. 12. 8. 2023누4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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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공동주택 공시가격 부재 시 기준시가 산정 방법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46168 판결(2023.12.08. 선고)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판결 내용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한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2.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 제2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정할 때 인근 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거래가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상세 내용

4.1. 쟁점 부동산의 특성

본 사건의 쟁점 부동산은 여러 층으로 구성된 건물로, 각 층별 사용 용도 및 구조가 다소 상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산정 시 각 층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4.2. 기준시가 산정 방식의 적법성

원고는 피고가 쟁점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기준시가를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하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시가를 조정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3. 처분사유의 동일성 여부

원고는 과세 처분 사유가 변경된 점을 지적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 사유의 변경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 가격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특성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기준시가 산정 방식이 적법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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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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