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9. 2022누5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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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종중 공동 사업 여부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2누58461 사건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항소심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은 종중(종중) 공동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조합이 원고에 의해 단독으로 운영되었고, 조합원들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2. 주요 근거

•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축 허가를 받은 점
• 원고가 건설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 조합원들의 역할 및 분양 과정의 특수성: 일부 조합원은 명의상 조합원이었고, 원고가 분양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했음.
• 소유권 이전 및 정산 절차 부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조합과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익 귀속 형태: 추가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합원 간의 손익 분담 절차가 없었음.
• 비용 처리 방식: 내부 시설 공사 관련 경비를 원고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필요 경비로 공제함.

2.3. 결론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이 원고의 단독 사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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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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